성장과 분배로 구분한 물리치료 정책 로드맵 제안

이 글은

 

이 댓글에 달린 나호성, 남준록 선생님 두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저의 입장을 남겨 드리는 글입니다.

서론

두분 말씀 잘 읽었습니다.

일단 두분의 생각과 비슷한 논조의 글(독자진료, 수가인상)을 많이 쓰긴 했지만 이 것들은 제 주장의 예시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이것입니다.

"면허를 발급받고 풀타임근무를 하면, 

4인가족 부양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드는 돈을 물리치료 시장 전체라고 생각한다면 성장과 분배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 두가지 분류에 따라 각각의 항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시점은 성장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본론

1. 성장

1.1. 성장이 왜 우선인가

4인가족 부양을 이루기 위해 어떤게 해결되어야 할까 생각을 거듭하고 공부를 한 결론은 수가인상 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성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단독개원 안되면 또 어떻습니까? 

치료만으로 가족건사하는데 큰 부담이 없다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국의 약 80프로가 의원급이고, 최근에 도수치료로 매출이 늘었지만 우리에게 최저임금은 모달리티 입니다. 내과에서 처방의 70프로가 감기환자에서 나오는거 처럼요. 개원한 내과의가 실력이 없어서 감기환자만 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실력을 기르는게 이 사안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기본적인 수가가 늘어야 면허소지자가 온전히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것 입니다.

1.2. 면허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면허소지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어떤 면허든 간에 말입니다. 면허에 해당되는 업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양성된 전문인력입니다. 정규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일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경찰, 판사와 같이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경찰이 박봉으로 일을 하는 상황에선 부패가 늘어나듯 의료도 기본수가가 원가에 비해 낮으면, 비급여를 비롯한 부대수입에 의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들도 기본적인 의료시스템이 무료에 가깝지만 공무원에 준하여 인력을 관리하고 트랙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고비용의 의료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별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료 트랙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의료인만이 가격을 스스로 정합니다.

물론 별도의 트랙이 금지된 나라도 있지만 그런나라들의 평균 의료수준은 현재 우리나라에 비해 떨어집니다. 의사 얼굴 한번 보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1.3. 수가를 정식루트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수가를 올릴 수 있을까요? 정식 루트를 이용하려면, 기존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의 수가를 조정해야 할만한 난이도의 변화, 혹은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를 국가에 증명해야 하고 이런 작업은 논문을 비롯해 협회의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1.4. 직선제는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대부분 치료사가 일하는 로컬 근무 물리치료사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협회장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직선제가 필수적이라 직선제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1.5. 협회 임원은 왜 로컬 근무 치료사를 대변해줄 사람이 나설 수 없는 환경인가?

협회 임원은 명예직에 월급이 없어 풀타임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풀타임 일을 해야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이력서를 들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그런 사람밖에 대표를 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처럼 고용불안이 없는사람, 채용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일하지 않는사람, 자신의 직장 외의 활동을 하는 것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사람 말입니다.

그러므로 임기동안 의사, 체육계 같은 다른 단체들과 싸워야 하는데 로컬의 입장을 대변해 줄만하고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만한, 전체 세대의 중간 연령대인 40~50대에게 일을 맏기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40~50대면 애들 대학보내기 전까지 한참 일해야 합니다. 30대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40대면 애들이 이제 학교 들어간지 얼마 안되었고 20대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제 중고생인 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고용되어있는 직장을 포기하고 협회를 위해 일 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60대 이상의 원로님들이나 테뉴어(영구재직)를 받은 교수님들 처럼 안정된 직장의 분들이 하셔야 하는데 원로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폄하하는 것 역시 아니지만 고를 수 있는 후보가 너무나 좁은 풀에서 선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 과정에서 현재의 협회원 대부분을 대변해줄 사람은 걸러져 있을테니까요 이정도의 위치를 획득한 분들이 대부분의 물리치료사의 삶을 이해해 줄 수 있을거라 기대 되지 않습니다. 정말 5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훌륭한 인성의 분이 선출되길 기도해야 될 상황이지 우리의 시스템은 그런 지도자를 뽑아낼 수 없습니다.

1.6. 이중잣대로 책임없이 권리를 요구하는 집단, 건강운동 관리사의 시행규칙은 피해 당사자 의견없이 진행된 위안부 합의안과 같다.

건강운동관리사요?(이하 건운사) 물리치료사나 의사는 연수과정 이외에 과정을 면제해 준다던지 하는 면허자와 연계되는 과정 혹은 그들의 운동이 의료수가에 영향을 받게 한다는 정도의 책임을 지지않고 있고 그들의 유래를 보아서는 그들이 먼저 책임을 함께하겠다고 나설 것이라 기대 되지도 않습니다.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겠다면 책임역시 짊어지겠다고 해야합니다. 이들을 의료법이 아니라 체육관련 법률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이중잣대이며, 의료체계 붕괴의 조장입니다. 건운사의 규제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치료행위를 하려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점상입니다. 노점상.

우리의 영역이었고 우리가 발전 시켜온 우리 업무를 해당 실무자인 물리치료사를 제외하고 처방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와 새로운 용역 노동자인 건운사 사이의 원칙없는 합의 입니다. 절대 용납해선 안되고 취하시켜야할 시행규칙입니다.

1.7. 우리 안의 이완용들

또한 체육인의 문제에 대해 제가 강한 논조를 갖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수가와 치료의 질을 올리는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모두가 사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대로 키우지 못한 파이를 미리 파먹는, 곗돈 들고 도망치는 계주와 같은 모습의 일부 선배들의 작태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모아야할, 저를 비롯한 먼저 배운 선배들이 역할을 하지 않고, 책임은 커녕 경계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 이제 사회에 나오는 저연차 물리치료사는 앞으로 박봉에 교육비만 소진하고 배운 역량으로는 돈도 못 벌거 같은 상황이라 안타까워 열을 올렸습니다.

1.8. 물리치료가 성장하지 못하는 본질적 이유는 시장의 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리치료 시장에 충분한 자본이 돌지 않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역량을 의료기관 안에서 펼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을 올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 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도 지지를 해드리기 힘듭니다.

돈이 되는 분야라면 알아서 다들 공부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운사는 발도 못붙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부의 철학, 시작부터가 다르니까요.

1.9. 우리가 같은 규제, 같은 시장을 공유하여 경쟁한다면 과연 우리의 실력을 걱정해야할만한 상황일까? 우리가 정말로 실력이 부족한게 문제인 것일까?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기위해서 운동을 사용하지만 운동전공자는 운동을 하다보니 환자가 낫는걸 발견해 체계를 잡고 우리 학문을 가져다 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목적이 다르고 대상이 다른 학문입니다. 교육체계도 우리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구요.

또한 아이러니 하게도 그들이 강력한 이유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들의 산업은 스포츠에 기반하고 규제도 체육에 관련된 규제를 받고 동원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본 역시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시장입니다. 시장의 규모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고하는겁니다. 돈으로는 그들과 싸워서 못이깁니다. 의사들도 못이길거라 확신합니다. 규제에 의해 우리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니 규제로 상대 해야한다 생각했습니다.

작은 다윗이 물맷돌로 큰 골리앗을 잡은것 처럼요.

1.10. 방문물리치료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다.

방문물리치료는 간호,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경합하는 분야입니다. 기존에 없던 수가가 신설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 파이를 늘리는 작업입니다. 협회가 방문물리치료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협회에서 신경써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줄 모릅니다.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독자진료, 단독개원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른나라는 오히려 단독개원 이후에 정착된 시스템인데 방문물리치료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 행정구조상 선결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의사의 지도, 감독에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형태가 될 것이고 이 제도의 정착이 우리의 독자진료에 훨씬 더 가까워 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분배

2.1. 분배는 왜 나중 문제인가?

그리고 만약 수가인상 등으로 전체 시장의 규모가 커졌을 때, 발생되는 매출을 나누는 단계가 되어서야 독자진료 주장을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파이가 늘어야 뭘 나누어 먹던지 하지요. 만약 우리가 수가인상과 단독개원 둘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수가인상을 고르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촉매제가 되었던 도수치료를 비롯한 의료수가가 문재인케어로 큰 변혁을 앞둔 상태 입니다. 저도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럴때 미리 이야기 했던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협회가 제 역할을 하길 바라는 것이지요. 할일은 태산인데 우리가 준비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전체 매출을 나누어 가질 때 의사가 얼마나 갖고 우리가 얼마나 갖느냐 그리고 건운사는 얼마를 가지고 가느냐로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규제가 잘 되어서 건운사에게는 그 몫이 안돌가길 바랍니다. 그들은 엔터테인먼트에서 돈 버시면 되니까요. 이 시기에 논의해야할 내용이 독자진료입니다.

2.2. 독자진료? 단독개원? 무슨 차이인가?

참고로 독자진료=1st contactor 로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물리치료실에 내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많은 역량과 정치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임상 경력, 학위, 등등 우리의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겠지요.

단독개원=2nd contactor 약사와 같이 반드시 고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방전을 들고 개원된 치료실로 가는 형태 입니다. 제 생각에 단독개원은 독자진료의 전단계로 거쳐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실력과 정치력이 필요하겠지만 독자진료 보다는 덜하겠지요.

남준록 원장님의 입장은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능력이 된다면 물리치료사도 능력에 따라 권리가 주어져야 하고, 의사도 능력이 없다면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주장의 본질은 "면허 소지자 풀타임 근무 시 4인가족 부양 가능"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가라면, 단독개원만 되어 봤자 별볼일 없을것 같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매출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을 사용하는 시간동안만 매출이 발생하는데 수가가 지금과 같으면 개원 하나 마나 가족부양은 어려우니까요.

2.3. 우리의 근로조건이 수가만 오른다고 해결될까?

연차와 근로조건은 우리가 직선제로 협회장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가 되어지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입니다.
그 정도의 조직력을 갖춘 집단을 만든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이라면, 연차 따위는 이미 해결되어 있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문제의 논의는 동일 직장 내에서 조직원이 모이면 되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협회장을 직선제로 하는데 필요한 사람의 수 는.. 어휴.. 상대가 안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나호성 선생님?

2.4. 협회에서 나서면 쉽게 해결 할 수 있을 로컬 근무환경 문제

물론 나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정에 맞지 않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예시일텐데요, 알바사이트들을 먹여살리는 것이 업주가 아니라 알바생이라는 것을 알게된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이 혜리를 이용해 최저시급 문제를 공론화 시켜 알바 공고 조건을 강력하게 제한하였고 그 여파로 알바생은 한동안 알바몬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연/월차 및 기본 근로조건 미 충족 시 공고를 못올리게 하는 등 구인구직게시판 하나만 제대로 운영해도 협회에 대한 이미지 회복과 근무조건 향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회원들이 더이상 메디잡 같은 곳에 구인공고를 찾지 않고 협회 게시판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게 보편적인 상황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

저는 그래서 수가 문제와 법률 관련 컨텐츠를 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지금 역량을 집중해야할 사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두 분의 질문과 입장에 대한 제 답변이 충분하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