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소설 - 1. 의료민영화 단계 어디까지 왔나?

이 글은 생각이 정리되는 만큼 계속 조금씩 수정됩니다. 잊을만 할때 다시와서 읽으시면 더 좋은글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관련기사 : 문재인 정부,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도입 추진 <-클릭

오늘 "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 시스템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귀찮게 직접 청구 안해도 되니까 좋은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문재인캐어(의료보험하나로 정책)과 반대됩니다. - 이명박이 심어놓은 지뢰

이 정책은 이명박때 논의가 시작되어 진행되어 지금에 이르러 시범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대부분의 질병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의 정책 기조완 반대로 민간의료보험의 영업권을 인정해주는 결과를 안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심사관리는 정부가 하지 않냐 우리 영업권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알박기하기 쉽다는거죠
또 다른 말로는 "암세포도 생명인데 같이 살아야죠"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거죠

같이 살긴 개뿔 도려내야될 적폐xx야

둘째, 내 의료정보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권리는 돈입니다.

민간보험사들이 의료기관으로 직접 환자의 의료정보를 요청하게 되고 이 사이에 환자인 내가 끼어들 수 있는 부분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험사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정착되면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내 의료정보를 달라는데로 넘겨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을이 되게 만드는 구조가 생기는 거니까요.

지금은 손해사정인도 내가 위임장을 써줘야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게 이 권리를 인정해주는건 종이한장에 싸인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각종 계약서 다 읽고 사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죠? 거의 없죠 그리고 보험사와 계약된 병원 진료시 환급을 더 해주는 특약을 넣을겁니다. 이게 부분경쟁형 상품입니다.

셋째, 보험사가 얻은 내 권리로 지들이 흥정을 할겁니다.(병원별로 환급률을 조절)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상품이 그 내용입니다.

"ㅇㅇ보험 가입자는 ㅁㅁ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보험금 환급 우대" 이딴 식으로요. 
이러면 미국식 민간 의료보험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조건이면 나같아도 환급 더 되는 병원갑니다. 그럼 쏠림현상이 발생될거고 결국 의료기관은 보험사 요청을 들어주는 을의 관계로 바뀌게 될겁니다.

이 단계에서 표면적으로는 심평원을 통해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국가에서 관리하니 공정하게 할 것 같지만, 보험사는 직접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을 빌미로 싸우지 않고 심평원을 상대로만 이야기하면 전국의 의료기관을 간접적으로 모두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심평원의 스탠스

공인인증서 하나로 모든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미루고 책임을 덜듯이 민간 보험사는 심평원에 심사, 조사, 관리를 심평원에 공짜로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모든 책임과 관리 비용에서 벗어나고 보험사는 그 차익으로 자신의 보험사와 제휴관계를 맺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가입자에게 환급을 더 해주면 도랑치고 가재잡는겁니다.

심지어 이번 2017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우리 국민 전체의 의료기록 통계를 민간보험사에 수수료 수준의 헐값만 받고 넘겼습니다. 법적으로 연구 목적으로도 제공하는데 제한을 두어왔던 기존 관행도 깨고 대놓고 보험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겠다는데도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오랜시간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기록을 관리하는 나라는 유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의료 관련 회사, 보험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모델과 데이터를 원합니다.

얼마전 삼성이 데이터 회사로 천명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했죠? 
링크 -> http://news.mk.co.kr/newsRead.php?no=674825&year=2017

이런 꿀 정보를 그냥 둘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을겁니다.

넷째, 보험사와 싸우려면 심평원을 상대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보험사의 책임 떠넘기기)

날 먼저 쓰러뜨리고 가라(심평원)

의학은 완성된 학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은 계약입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의사보다 을의 위치가 되기 쉽지만 보험사와의 관계에선 갑이되는 구조입니다. 그걸 막기위해서 보험사는 매년 많은 돈을 씁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정착되면 분쟁이 생겼을 때 환자는 심평원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은 조건이 만족되면 돈을 내어주어야만 하니 서류가 미비하다 어쩐다 핑계를 대서 조건이 만족되지 않게 유도하거나 과정을 어렵게 하는걸로 지금껏 버텨왔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면 패러다임이 바뀌는겁니다.

지금은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때 금감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금융상품이고 계약이니까요. 밭때기로 미리 계약하는게 시작으로 발전해 온 선물옵션 상품처럼 계약된 조건이 발생되면 돈을 내어 줘야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건 의료인의 진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료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만 궁리하는게 보험사 입니다. 

보험사가 계약관계로 형성된 환자와의 관계를 의료기관의 사이에 끼어들어 자신들의 기준에 환자를 맞추게끔 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환자는 없습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질환을 분류해서 연구, 치료하는 것이지 환자가 의료진에 맞춰서 증상을 나타내는게 아니지요. 보험회사는 이 관계를 역전시킬 꼼수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도 환자분들이 보험사와 싸우다 지쳐 보험금 안나올 줄 알았으면 안했을거란 말을 하면서 컴플레인이 상당합니다. 

지금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의료기관이 직접 정보를 보험사로 제공하면 더더욱 의료기관이 실비보험 처리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행정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환급금을 더 준다고 꼬시고 의료기관엔 심사를 간편하고 빨리 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꼬실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을 고친다는 핑계로 세번째로 말씀 드렸던 의료기관연계형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더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환자 진단을 주도하고 싶고 
보험급 관리와 책임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권리는 돈입니다.

모두 힘을 합해 막아야 합니다. 관심을 가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