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과 의료비, 그리고 실비보험의 내부자들

오늘 나는 내부자들의 감독 버젼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도착한 극장은 데이트하는 연인들과 가족들로 북적였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의자들은 앉을 곳이 마땅치 않았고 조금 일찍 도착한 상황이라 지켜보니 이따금 자리가 나도 빠른 속도로 누군가가 그 자리를 매꿔놓아 타고 갔던 스케이트보드 위에 앉아 입장 시간을 기다렸다가 입장을 했다.

여느때와 같이 영화 시작전의 광고를 보고 있었는데 금융개혁에 대한 정책홍보 광고가 재생되고 그 안에서 알려주는 내용 중 내 뇌리에 박힌 것은 실비보험을 병원에서 바로 처리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이것과 관련된 글을 이전에도 여러매체를 통해 내가 적었었지만 이젠 나같은 사람의 걱정은 의미 없는 단계에 이르렀구나 싶었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비 심사를 심평원이 떠 안더니 이제는 실비보험까지 심평원이 관할한다는 내용으로 나는 이해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개인적인 원칙이지만 실비 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적용 받음에도 발생되는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가입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면 자연스레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여러 보험 샹품 중 하나일 뿐이라는 논리를 도출하게 된다.

그런데 실비보험 청구를 병원이 심평원을 통해 직접 하게 된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직무 유기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보장에 대한 질적향상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이 아니라 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고 국가가 관리한다는 미명 아래 사보험사의 운영경비 절감을 돕고, 공단의 부담을 덜어 그 비용을 결과적으로 더 크게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작태를 금융개혁이라는 간판을 달고 홍보한다는건 내 시각에서 

완벽한 직무 유기다. 

이럴거면 못해도 기한을 정해서 언제 까지는 무상의료 하겠다는둥 콩고물을 던지는게 도리 아닌가?

이 글의 처음 시작에 극장의 풍경처럼, 빈자리를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얻고자하는 바를 위해 돌진하다보면 전체 그림이나 풍경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때는 나처럼스케이트보드 위에 앉아서 전체를 보다보면 조만간 극장이 저 대기의자를 다 없애고 판매부스를 빼곡히 채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다. 본질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