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뢰 구축과 기술의 발전이 상충하는 지점에서

 공유경제는 고가의 리무진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에서 부터 숙박업의 영역으로 진화된 에어비엔비까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타임 커머스"라고 하며 시간을 기준으로 가치가 상실되는 상품들을 "쪼개팔기"나 "떨이판매"하게 가능케 해주는 상업 환경이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게 된것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 상시접속이 가능해진 환경이 첫번째인데 이런 변화는 한정적 공간에서만 가능했던 웹 접속이 장소에 재약 없이 가능함으로써 이루어 진 것이다. 두번째 변화는 우리 안에서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제목에서 언급한 사회적 신뢰의 문제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출마연설에서 언급되어 유명해진 "유종근의 신국가론"에서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의 국가적 의미를 이야기 하였는데, 지금 타임 커머스 업체들이 거래품목으로 삼는 것들 중 충돌이 되는 것들은 주로 공급자가 신뢰를 담보로 자발적으나 혹은 국가를 통해 관리 되는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하던 업종들이다.

 대표적으로 택시가 있겠는데, 사고 방지와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생을 위해 허가 수를 조절함으로써 관리 비용이 소모 되어 왔고 이는 대부분 택시회사나 택시 운영자가 부담 해 왔다. 노점의 자릿세와 같이 말이다.

  타임 커머스가 크게 발달하는 국가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적 신뢰가 높은 나라에서 성장이 폭발적이다. 

 위에 언급한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타임 커머스가 발전 되는 결정적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국가의 입장으로는 타임 커머스와 같은 사회적 신뢰 기반의 산업이 발전되게끔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가진 신뢰의 증거로써 나중엔 빅맥 지수와 같은 사회 지표화 될 가능성도 점쳐 보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 국가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면 오히려 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규제는 기존 사업자에겐 의무라는 형태로 행해지는 사회적 비용 청구이다.

 치료를 하다보면 절단과 같은 영구적 손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조장구는 당장 도움을 받는 것이지 결국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기능 훈련을 진행하듯 장기적으로 규제는 줄어야겠지만 이는 규제가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달성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비용부담자에게도 그 동안의 기여를 물질적으로 보상하거나, 군인 우대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앞으로의 비용을 할인케 하는 등 많은 방법을 연구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개입 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절대 방치 해선 안된다. 어떤 결과를 내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사회적 합의의 중재자로 나서야 할 것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방향성이 확고하다면 이런 진통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더 나은 공동체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니 국가나 지자체는 자신의 의무를 방치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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